정부, 성장률 목표 '5% 내외'로 하향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6% 안팎'에서 '5% 안팎'으로 내려잡기로 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5% 안팎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새 성장률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올초 정부가 발표한 성장률 목표치인 6% 안팎에서 1%포인트 가량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이 같은 성장률 목표 수정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률 목표치는 세금환급, 건설투자 확대, 추경예산 편성 등의 정책변수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약 7조원 세금환급으로 0.2%포인트, 5조원 공기업 건설투자 확대를 통해 0.1%포인트, 4조9000억원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으로 0.1%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올해 성장률은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유가가 10% 오를 경우 성장률은 약 0.1%포인트 떨어진다.

한편 배 차관은 이날 mbn 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세계경제가 10년 호황을 마치고 어려운 상태이고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내년 후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올 하반기와 내년초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4%대 후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기업 민영화 방안과 관련, 배 차관은 보완을 전제로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배 차관은 "최근 당정청 회동에서 △(민영화 등) 선진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정기국회 이전에 방안을 마련하며 △혁신도시와 관련해 보완 추진하고 △전기·가스·수도·의료보험 등은 임기 중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등 4가지 사항에 합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