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에너지대안은 독일형? 프랑스형?

조용성 고려대 교수 '원전 경제성 신화' 비판, 선택과 집중 필요성 강조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급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원전중심 프랑스형'과 '신재생에너지 중심 독일형'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23일 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서울 정동 프란치스꼬 회관에서 열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중 하나를 선택해 집중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60여 년간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전략을 택한 프랑스와, 최근 10여 년간 신재생에너지 중심국가로 우뚝 선 독일의 사례를 들었다.

조 교수에 따르면 1945년 드골 전 대통령 때 원자력에 첫 발을 내딛은 프랑스는 현재 59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프랑스 전체 소비전력의 80%를 충당하고 있다.

원전 중심 전략을 채택한 프랑스는 △에너지 자립도를 종전 23%에서 현재 50%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세계 최초 전력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10만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반면 고준위 폐기물 등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독일은 '2021년까지 독일 내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1998년 선언한 이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확대했다. 그 결과 독일은 '세계 제1의 태양광산업 국가' '전 세계 풍력발전기의 27.8%를 제공한 국가'로 발전했다.

하지만 독일도 신재생에너지의 초기비용이 높은 데다 설비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이 높다는 문제점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다.


조 교수는 △일단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중 하나를 택해 자본과 인력·기술을 집중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룬 후 이를 일관하기 위해 정치적·정책적 의지도 있어야 하며 △전기요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전기료 현실화' 조치를 통해 전기소비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이 가장 경제적이므로 '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 수용 가능성에 비춰볼 때 과연 원전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2016년 사용후 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7조원이나 되는 원전폐쇄비용을 뺀 채 과연 원전이 경제적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