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잡기'에 진퇴양난

지준율 인상론 부인 해명에도 시장선 의심 눈초리

한국은행이 '물가 잡기'에 진퇴양난이다. 경기하강과 물가급등이 '오버랩'되면서 금리 조정에 어려움을 겪자 지급준비율 인상론이 제기되지만 이조차 효과가 의문시된다.

23일 채권시장은 한은이 지준율 인상을 검토한다는 소문에 놀라 3년 만기 국고채수익률이 직전 거래일 대비 0.15%포인트 상승하는 등 하루종일 출렁였다. 한은이 부랴부랴 지준율 인상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시장에선 반응을 살피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은의 부인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2006년 지준율 인상 당시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그해 11월23일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지급준비율(지준율)을 7%로 2%포인트 인상했다. 16년 만의 지준율 인상은 시중유동성 증가로 요동치는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지준율 인상의 파장은 만만치 않다. 당시 지준율 인상으로 추가로 적립해야 할 지급준비금 마련을 위해 시중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대거 늘렸고 이에 따라 CD금리가 상승했다. CD금리는 지준율 인상 후 한달 만에 4년9개월새 최고 수준으로 치솟기도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CD금리 상승으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은 어느 정도 차단했지만 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은 더욱 커졌다.

지준율 인상은 시중 자금흐름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시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등으로 대출수요가 몰려 자금시장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이탈 외에 자금운용 계획의 재수립 부담도 안게 된다.

아울러 은행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과 서민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준율이 인상되면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줄이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지준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한 후 "물가가 급등하면 중앙은행으로서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게 되지만 시행은 효과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이후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