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네가 얼마 버는지를 알고 있다"

만약 자신의 소득이 낱낱이 공개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소득이 많든 적든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해 기분 나쁘기가 십상이다.

그러나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 국민들은 유명인사와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물론, 자신의 친구나 이웃의 수입이 얼마인지, 일년에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 수 있다. 정부가 일일이 그 내역을 공개하고 인터넷으로도 검색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USA투데이는 22일 북유럽 국가들의 너무 상세한(?)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해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국민의 소득과 세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철저히 금하고 있다.

스웨덴은 11월과 12월 두달에 걸쳐 개인의 세금 신고 내역을 공개한다. 신고서에는 근로소득은 물론 투자와 배당 소득도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 때문에 유명인사와 부유층이 그 해에 얼마나 많은 소득을 벌어들였는지 낱낱이 알 수 있다.

스웨덴 사람들은 그러나 이 같은 정보 공개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고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기 쉬운 유명인사들도 불만이 없다.

북유럽 국가들의 다소 의아한 소득 공개는 여러가지 배경들 때문에 가능하다.

무엇보다 이는 정부의 투명 정보 공개가 금과옥조인 특유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국가 안보나 범죄 조사를 위한 일시적 이유를 제외하고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을 철저히 보장한다. 스웨덴 헌법은 18세기 이후부터 "정보에 대한 공공의 접근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고 명시해왔다.


'사람 위에 사람 없다'를 뜻하는 '얀텔레그(jantelag)'의 스칸디나비아식 공감대 위에서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누진세법이 잘 갖춰져 있어 잘 번다고 반감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도 없다.



남유럽 국가인 이탈리아에서는 베를루스코니 정부가 출범하며 세금 공개 정책 도입을 추진하다가 사회적인 반발에 부딪혀 서둘러 철회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