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이번에는 가능할까

23일 확정후 25일 관보게재 예정

-한국QSA 통한 '30개월령 이상' 수입 규제
-"국민 여론 수렴 거쳐 장관고시할 것"
-"국민 이해, 설득 과정이 남은 숙제"

정부가 오는 23일 새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확정하고 25일 이를 관보에 게재한다. 지난 2일 쇠고기 장관고시를 연기한지 3주만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시 수정안이 확정되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에 고시 게재를 요청한다. 고시는 게재 요청후 이틀 후에 관보에 게재되는데 이때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지난 4월18일 한미간 쇠고기 협상을 타결한 이래 정부는 몇차례나 고시를 강행하려 했지만 여론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2일 갑작스런 고시연기로 쇠고기 장관고시가 포함된 관보 3250부가 밤늦게 새로 제본되는 일이 빚어졌다.

세종로를 불밝힌 촛불시위는 '고시철회'를 요구하며 시작됐다. 농림부 장관의 고시연기 발표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의 불길은 점점 타올랐고 급기야 새정부 출범 100여일만에 청와대 수석과 내각이 일괄사의를 표명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촛불시위의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정부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함으로서 사실상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협상'까지 진행하게 된다.

김 본부장은 벼랑끝 전술과 촛불시위 사진까지 동원하며 협상에 나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될때까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라는 협상결과를 가지고 돌아왔다.


김 본부장은 21일 쇠고기 추가협상 브리핑에서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했고 실질적으로 노력했다"고 몇번이나 말했다.

이날 함께 브리핑에 나선 정운천 장관은 "국민의 여론 수렴을 거쳐 장관고시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이 미국 방문선물로 30개월령 미만만 수입, 검역주권 강화, 뇌·눈 등 수입금지라는 성과를 얻어왔지만 국민의 판단은 아직까지 '유보적'인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가 검역을 담당한 수출증명(EV) 제도 하에서도 뼛조각이 수시로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이번 추가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협상 결과가 발표된 21일 밤 벌어진 촛불시위에는 살수차가 동원되기도 했다.

지난 20일 중앙일보 선데이가 전국 성인 1024명을 조사한 결과 "촛불을 꺼야"한다는 의견은 58%였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타결에 대해서는 재협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인 51.3% 인 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46%를 차지했다.

22일 머니투데이 온라인 조사에는 이날 정오 현재 94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촛불을 꺼야 한다'와 '아니다'가 각각 40%, 56%로 추가협상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통상전문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이번 협상결과를 보면 성공적으로 평가된다"며 "하지만 애초부터 쇠고기 문제가 '과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던 만큼 국민에게 이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킬지를 정부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