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컨테이너 물품보관 '불법'

대법원, 가설건축물 축조행위 판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했다면 해당 컨테이너는 불법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에 컨테이너를 설치, 물품을 보관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2001년 6월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구리시의 토지 6필지(5628㎡)를 소유자인 최모씨에게서 임차했다. 이씨는 시로부터 컨테이너 적치허가를 받아 컨테이너 120여개를 설치하고 이중 일부에 건축용 자재를 보관해 오다 검찰에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내지 신고를 받은 뒤 적치할 수 있는 컨테이너는 '수송' 또는 '운송용기'라는 그 본래의 용도를 유지한 것에 한한다"며 "컨테이너에 물품을 보관하는 순간 가설건축물의 축조행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창고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적치허가를 받은 컨테이너에 물건을 보관하는 행위 자체도 가설건축물의 축조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