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자금대출 위해 국채발행 검토안해"

"재단채 발행 계획도 없어"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학자금 대출 지원을 위해 국채발행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정부가 학자금 대출 재원을 국채나 재단채로 발행해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란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교과부는 국채발행 외 재단채 발행에 대해서도 "7.65%의 높은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기금 수입 확보방안 중의 하나로 법률시안에 제시돼 있으나 현재로서는 발행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학재단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조직 및 예산이 결정된 바 없고 법률 통과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최소규모로 기능과 업무를 책정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과부는 "장학재단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 및 IT 전문인력 등을 확보, 보증 및 리스크 관리 전문성을 담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15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장에 대해 "학자금 대출 상환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유동화 방식에 의한 자금 조달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장학재단 설립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