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온난화가스 저감 대책 신중해야"

정용헌 아태에너지연구센서 부소장 한경연포럼서 밝혀

산업계가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가스의 저감대책을 신중하게 세워 나가야할 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용헌 아태에너지연구센터 부소장은 17일 전경련 빌딩 20층 난초홀에서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이 개최한 제 57회 한경연 포럼에서 '교토의정서의 미래와 우리 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부소장은 발표를 통해 "온난화 가스저감 대책과 관련한 국제 논의동향의 정확한 파악, 각 비용 단계별 저감 시나리오의 확립, 동종 업체간의 저감 비용 최소화를 위한 연구 및 연계강화, 국내외 협상에서 산업계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소장은 또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자발적 감축목표의 설정 논의에 대해서 앞서 나가기보다는 신중한 대처를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감축의무가 전혀 없고, 발리 로드맵에서 정한 특별작업반(AWG)이 그 논의를 할 기구이며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많은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향후 교토의정서의 방향은 기존의 타겟과 시간표(target and time table)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기존의 이행의무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과, 정책과 측정(policy and measure)의 형태로 각국이 정한 배출기준 등에 따라 보다 자발적인 감축노력을 하게끔 하는 새로운 의정서를 채택하는 것 두 가지로 전망했다.

정 부소장은 발리 로드맵의 분석과 현 논의 동향을 보면 '정책과 측정'이라는 후자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맞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