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투표자 70% 총파업 찬성"

노동부 "정치파업이고 재적 조합원 과반안돼 결과인정못해"

민주노총의 1차 총파업 투표 결과 투표자의 70%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공개했다.

1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1차 투표 대상자 51만1737명 중 27만1322명이 투표에 참여해 16만913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70.3%다.

민주노총 측은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은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위기의식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종 투표 결과는 1차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2차 투표 대상 노조가 투표를 마무리하는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2차 투표 대상 조합원은 총 11만8546명으로 오는 27일께 투표가 완료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정치파업 자체가 불법인데다 쟁의조정과 관련된 파업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를 넘어야 가결된다는 법규를 근거로 삼고 있다.

노동부의 논리대로라면 투표 대상자 51만1737명 중 16만9138만명 찬성해 30%만 찬성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정치파업은 법적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데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투표가 가결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부가 주장하는 쟁의 행위 찬반투표는 단위노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를 산별이나 연합 노조 형태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세 번의 총파업 투표에서도 투표 인원의 과반수를 가결 조건을 삼았다"며 "노동부가 총파업을 무력화하려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시기와 방식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