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국제신용평가사 못 믿어

미국보다 신평가 규제 더 강화할 듯

유럽에서 활동하는 신용평사가들에 대한 규제가 곧 발표된다고 15일 영국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 보도했다. 이번 방안은 신용평가사들이 위험한 구조화 상품에 높은 등급을 매겨 결과적으로 위기를 초래한 것에 대한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 15일 찰리 맥크리비 EU 시장감독관은 “핵심적인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평사 내부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U의 경우 신평사들의 경영권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에까지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가 지난달 28일 신평사에 대한 규제를 발표한 이후에 나온 것으로, EU는 미국이나 다른 지역보다 더 엄격하게 신평사들을 감시할 것으로 보인다.

IOSC는 신평사가 구조화채권의 이해상충 등을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추천하는 것을 금지했고, 일반 채권과 구조화 채권의 등급을 분리해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등급 책정 방식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점검을 받도록 했다.

맥클리비는 “IOSC의 제안은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신평사 경영진이 신용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더욱 강력한 방어벽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