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 물류·건설공사대란(종합)

정부,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업무개시 명령 검토

화물연대 파업이 4일째 접어들면서 부산항 등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화물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항만 전체가 거대한 창고로 바뀌고 있다. 여기에 건설기계노조도 16일 0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전국 건설현장의 공사는 올스톱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컨테이너사업자, 화주 등에 조속한 타결협상을 촉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기계노조와의 협상도 일부 진전된 안으로 파업이 일부 축소되긴 했으나 파업강행을 막진 못했다.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와 화주, 컨테이너운송업계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화물 운송 차질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오렌지)에서 '심각'(레드)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업무개시 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위기경보 상향, 업무개시 명령 검토='심각' 단계는 전국적인 운송 거부 확산, 운송 방해, 도로 점거 및 폭력 시위, 연대 파업 등 6가지 양상이 전개될 때 적용된다.

2003년 물류대란 이후 만들어진 업무개시 명령 제도는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거쳐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아직 국무회의에 상정할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수송거부 차량 다소 줄고 컨테이너 반출량 회복=16일 국토해양부 비상수송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현재 운송거부차량은 1만3292대로 아침 1만3443대보다 151대가 줄었다.


전국 주요항만, ICD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이날 오전 18% 수준에서 21.7%(1만4729TEU)로 높아졌다. 국토부 곽인섭 물류정책관은 "수송현황이 다소나마 회복된 것은 비화물연대 차량의 운송복귀와 군 운송차량의 투입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과 고속도로 나들목에서는 여전히 운송저지, 차량손괴 등 산발적인 운송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관 2636명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송차량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도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정종환 국토부장관과 한진, 대한통운 등 14개사 물류업계 대표의 조찬간담회가 열렸다. 또 화물연대, 한노총 건설노조와 잇따라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건설노조 파업 돌입…현장 곳곳 공사 중단=건설기계노조도 16일 0시부터 파업에 가세,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의 공사가 중단된 데 이어 파주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주요 신도시 개발 사업장에서도 건설노조의 작업거부로 공사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건설기계노조는 무기한 파업을 천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토해양부와 건설기계노조 사이에 파업 해결을 위한 의견 조율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의견도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에서 상경한 건설기계노조 소속 조합원과 비조합원 대부분이 16~17일에 걸친 일정을 마치고 지방으로 되돌아가는 시점에서 사실상 파업이 종료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17일 오전 건설기계노조와 파업 중지를 위한 면담을 벌일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 자리에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 건설업체의 유류 직접 지급 등 문제가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