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차주는 근로자가 아니다"(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16일 오전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정몽준 최고위원과 홍준표 원내대표가 미묘한 논쟁을 펼쳤다.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 차주들의 지위를 놓고서다.
시작은 정 최고위원이 했다. 그는 "화물차 운전자를 노동자로 보느냐, 사업자로 보느냐가 쟁점"이라며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 각종 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 발언 이후 홍 원내대표가 말을 받았다. 이미 정 최고위원에 앞서 모두 발언을 마친 홍 원내대표가 다시 마이크를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
이런 상황에서 자칫 정 최고위원의 발언만 전해질 경우 논란이 가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란 얘기다.
홍 원내대표는 "(화물 차주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도 근로자가 아니다"며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파업이라고 하는데, 파업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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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4년간 덤프트럭 운전자들을 기준으로 특고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상정됐는데 4년내 국회 환노위에서 특수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논의하다가 폐기됐다"면서 "화물연대가 하고 있는 것은 운송거부지 파업으로 몰고 가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