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추가협상 중단, 김종훈 본부장 귀국

(상보)통상교섭본부 "기술적 세부사항 시간필요… 외교채널 통해 계속협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관철을 목적으로 미국 정부와 추가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을 중단하고 17일 귀국한다.

이에 따라 한미간 추가협상이 사실상 결렬돼 정부가 추진 중인 '쇠고기 해법'이 미궁에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양국 통상장관이 30개월령 이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다소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종훈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3일(현지시간)부터 14일까지 이틀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등 쟁점현안에 대해 협상을 벌여왔다.

양국은 민간 수출입업자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 자율규제방식으로 수출입을 제한하고, 양국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방식을 놓고 집중 협상을 벌였지만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수입을 막기 위해 수출용 쇠고기를 다루는 작업장에서 소의 도축, 가공 등 수입국의 요구에 따라 처리해주는 수출증명(EV) 제도 적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은 각 나라에 맞는 20여가지 EV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하지만 미국측은 정부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개입하는 국제무역기구(WTO) 통상규범과 어긋나고 현재 쇠고기 협상을 진행중인 일본, 대만 등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14일 협상을 마친후 하루 쉰 후 16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김 본부장이 갑작스레 귀국을 결정함에 따라 협상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김 본부장은 16일,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등 나머지 대표단은 17일 워싱턴을 출발,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