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환율안정화,동아시아에 매력적"

ASEM 국제컨퍼런스 주제발표

-수출 활성화, 무역개방 국가에 유리
-아시아, 완전한 변동환율제 허용에 신중
-ACU 논의 활발

무역개방에 적극적인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통합방안으로 역내 환율안정화가 완전한 자본자유화보다 매력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철 고려대 교수와 샤를르 위플로즈 제네바 국제대학원 교수는 15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국제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논문에 따르면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은 금융통합방안으로 완전한 자본자유화와 역내 환율안정화라는 두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완전한 자본자유화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변동환율제를 전제로 하는데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이 성장의 원동력이어서 완전한 변동환율제를 허용하는데 신중하다. 환율과 수출의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이다.

대신 환율 바스켓에 대한 변동성을 제한하는 방식의 역내 환율안정화는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매력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통화단위(ACU)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CU는 역내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무역규모, 인구, 자본자유화 정도를 고려해 역내 통화를 가중평균한 통화바스켓이다.

1997~1998년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외환보유액 축적 및 금융부분 구조개혁, 외부적으로는 동아시아 통화·금융통합으로 공동 대응 노력을 기울여왔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와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이 대표적인 금융통합 노력이다.


CMI는 아세안+3간 외환보유액을 공동으로 출자해 외환위기 발생시 회원국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달 4일 아세안+3 재무장관들은 CMI 재원규모를 800억달러로 정하고 한중일 3개국이 80%를 분담키로 합의했다.

ABMI는 여유자금을 역내에서 안정적인 투자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시아채권시장 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신용보증기구, 역내 채권지급결제 설립 등 인프라 구축 방안이 논의중이다.

박 교수는 향후 CMI가 '역내 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대화'(ERPD)의 제도화를 통해 각국의 경제상황 정보교류 및 공동의 정책협조 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ABMI의 경우 금융규제가 제거된다면 아시아채권시장은 자생적으로 세계 금융체제에 통합될 전망이다. 유럽의 경우 금융규제를 개혁하자 역내통화표시의 국제채권발행이 활성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