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기업 민영화, 숨 고르고 할 것"

한반도 대운하와 함께 새 정부의 대표적 공약인 공기업 민영화가 쇠고기 파동으로 좌초 위기에 놓인 가운데 청와대는 일시 지연일 뿐 민영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쇠고기 파동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지만 새 정부의 주요 국정 어젠다인 만큼 민영화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운하의 경우 국민적 반발이 워낙 거세 추진여부 자체가 불투명하지만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쇠고기 정국 돌파와 민생 안정에 주력해야 할 때라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공감하며 당분간 숨고르기를 거쳐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초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안을 마련해 이달 초에 민영화 대상 기업과 추진 일정 등을 발표한 뒤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쯤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은 전날 대운하 사업과 공기업 민영화를 후순위로 미루기로 했다. 물가안정 등 민생 관련 정책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배치하고 한반도 서민생활에서 동떨어진 정책 과제들은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거시 경제의 펀더멘털 점검을 통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 완급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기업 민영화나 대운하는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