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수송능력 대폭 늘리기로
정부가 집단 운송거부 차량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12일 오후 5시부터 위기경보(옐로우)를 '경계(오렌지)단계로 격상하고 비상수송대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79개 열차 1975량인 철도수송을 임시화물열차 4개 100량을 투입해 매일 2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추가 소송토록 했다.
자가용 컨테이너(10톤이상) 약 2800대, 자가용 카고(8톤이상) 약 1만3000대에 대해 유상운송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일간 3800TEU의 수송분이다.
이와 함게 화물차주단체 차량 약 500대와 컨테이너 운휴차량 등 약 2000대 등을 활용해 9000TEU를 운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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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군 컨테이너차량 100대 군 컨테이너차량(100대) 및 운전인력(200명)을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긴급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집단운송거부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차량으로 운송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막는 화물차운전자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그러나 운송거부 미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부산-양산)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운송방해에 대비해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생필품, 긴급 수출입 화물 등을 우선 수송하는 등 화물수송의 우선순위를 정해 파업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집단행동에 돌입시에는 신속히 경찰력을 투입 초기부터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운송거부사태가 국가적 경제위기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개시 명령 발동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송거부차량은 이날 오후 12시 현재 4528대로 전날 오후 10시 현재 4206대보다 늘었으며 이같은 운송거부사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