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發 '경제위기설'… "조짐 안좋다"

정부 여당에서 '경제 위기설'이 흘러 나왔다. 집권 여당 정책 사령탑인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입을 통해서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정책으로 불리는 공기업 민영화와 한반도 대운하를 뒤로 미룰 수 있다고도 했다.

임 의장은 11일 "최근 경제 여건을 보면 조짐이 좋지 않다"면서 "현재 악화된 상황이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될지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 때 나타났던 현상들과 유사한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 정책통들이 외환위기와의 직접적 비교를 꺼리는 것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대목이다.

오히려 그는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이 잠재해 있다" "조짐이 좋지 않다" 등 발언 수위를 높였다. 임 의장이 꼽은 조짐들은 △단기외채 급증 △투자 부진 △환율 상승 및 물가 상승 등이다.

임 의장은 이어 공기업 민영화와 한반도 대운하 등 현안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칫 현안에 매달려 대세를 놓치면 외채 위기, 금융위기 등이 올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몸이 허약하면 수술하기 어렵다"는 말도 했다. 현안 연기 이유로 경제 위기를 꼽은 셈이다.

그는 "거시 경제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이를 위해 시급한 정책들과 현안 문제들의 우선 순위를 다시 검토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여당은 오는 18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거시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경제 펀더멘탈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물가 안정, 단기외채 문제, 국제 수지 개선 등 거시 경제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른바 'MB노믹스'의 대대적 방향 선회가 예상된다. 당장 거시경제 안정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데다 성장률의 하향 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일각에선 정부가 줄곧 거시경제 안정을 외쳐왔다는 점을 들어 여당의 '위기설'이 다소 뜬금없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쇠고기 정국 등을 돌파할 카드로 '경제 위기설'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