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미분양 대책=親건설사 특혜정책"

"수요자위주의 후분양제 전면 도입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과 관련, 친건설기업 특혜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분양의 원인은 고분양가에 대해 소비자들이 외면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대책은 폭리를 취하려는 건설사의 욕심에서 비롯된 미분양의 근본원인을 외면한 채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거래세를 1%포인트 줄이면 1조 5100억원 가량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해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결국 국민은 이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또 다른 명목으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분양가를 10% 내리면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방안과 관련, "분양가 인하에 대한 원칙과 세부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미 정부는 주택성능등급제, 단품 슬라이딩제 등을 통해 사실상 최대 21%까지 분양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수요자 위주의 후분양 제도를 전면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선분양제에서 소비자는 건설사의 횡포와 편법 분양가 인상에도 속수무책"이라며 "공공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후분양제를 민간부분에까지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