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없이 선언적 부동산정책 남발

[부동산 핫&쿨]MB정부 부동산정책 진단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청와대 진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이 광화문 진입로에 세워둔 컨테이너 박스처럼 MB정부의 부동산정책도 '현실'이란 장벽에 가로막혀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대선 직후나 올 2월 정부 출범 이후 시장에 잔뜩 기대감을 넣었던 규제 완화나 세제 개혁과 같은 MB식 부동산정책이 도통 실천 단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실체도 없는 결과에 흠뻑 취한 시장은 호가만이 출렁이는 부작용 만을 양산해 오고 있다. 뉴타운 사업이나 재건축 역시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추진해 온 뉴타운 사업도 분위기만 띄워놓았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커녕 기본 방향도 찾지 못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 추진과 함께 불합리한 중첩 규제를 풀어 돌파구를 찾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재건축 역시 현실화된 정책이 전무한 가운데 가격 약화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결국 서울 강남권 등 MB정부와 집권당의 최대 지지층 세력을 이탈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이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성대 이용만 부동산대학원장은 "MB정부가 내세웠던 규제 완화는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당초 목표대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결국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이유로 MB정부가 무엇보다 정국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MB정부 모습은 말 그대로 '아마추어리즘'을 벗어나지 못하는 '서툰 정부'에 불과하다"며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를 찾으려면 과거정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올 하반기에도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물론 쓸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것도 MB정부 입장에선 고민거리다.

상황에 따라선 과감한 정책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즉 그동안 이 대통령 스스로가 주장해 온 '거래 활성화'와 '공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무리한 공약을 수정하는 결단이 따라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상충될 수밖에 없는 이들 두 가지 정책 과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무리다.



이를 두고 "MB정부가 지나치게 선언적인 정책에 얽매어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는 MB정부가 '선 안정, 후 완화'와 같은 정책 기조를 고수하더라도 타이밍을 봐가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도 맞아떨어진다.

대표적인 것이 6.11 지방 미분양대책이다. 대부분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인색한 대책으로는 시장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보다는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고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