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 최대변수는 "규제 완화"

[부동산시장 대예측]전문가 90%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하다"

-세제·대출 규제 완화하면 시장 판도 바뀔 것
-경기·금리 등도 주요 변수
-부동산 정책 세부기준·시행시기 결정 시급

하반기 부동산 시장 최대 변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 30명 중 24명은 세제 및 대출, 재건축 등 규제 완화 정책을 부동산 시장 변수로 꼽았다. 또 전체 응답자의 90%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기에 시장 판도를 바꿔놓을 만한 조치로는 '세제와 대출 완화'라고 답한 전문가가 많았다.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 대출 한도를 높이면 얼어붙었던 거래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매도희망자는 양도세가 무서워 집을 못 팔고 매수대기자는 돈줄이 막혀 집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양도세와 대출 규제를 동시에 풀어야 거래시장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침체, 금리 등을 시장 변수로 꼽은 전문가들도 있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유가 등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경제 침체 수준, 금리 향방 등에 따라 시장의 반응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현재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어지고 있을 뿐 새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추진할 부동산 정책의 로드맵을 세우고 세부 기준과 시행 시기 등을 가다듬는 작업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 많았다.


이상근 삼성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참여정부 정책과 달라진게 전혀 없다"며 "일부지역의 가격 상승에 불안해하기 보다는 소신을 갖고 당초 계획했던 공약 사항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점수는 평균 4.3점(1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5점(11명)을 준 전문가가 가장 많았고 6점(6명), 3점(4명), 0점(4명), 4점(3명), 7점(1명), 8점(1명) 등 순이었다.

집권 초기인 만큼 부동산 정책을 점수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중간 점수인 5∼6점이나 0점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