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동통신·정유·병원 불공정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업체와 정유업체, 대형 병원 등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3대 이동통신업체,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대 정유업체,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등 45개 대형 의료기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서면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업체들에 대해 요금 체계와 대리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가격 담합이 있었는지, 대리점과 부당한 계약을 맺고 있는지,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을 조건으로 특정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정유업체들에 대해서는 주유소에 자사 제품의 판매 만을 강요했는지,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해서 올렸는지 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대형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들에게 일반 진료보다 비싼 선택진료, 이른바 '특진' 등을 강요했는지와 제약업체로부터 환급(리베이트)을 받고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각종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학원비 담합 인상 여부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지난 5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석유, 이동통신,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업종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