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중소기업 성공 전략회의'를 개최, 다양한 창업원 발굴, 창업 중심으로 정책수단 재배분,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활성화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다양한 창업원을 발굴해 기술창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디어 상업화센터'를 설립해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 시제품 제작 지원, 투·융자 연계 등 창업활동 전반을 일괄 지원하게 된다.
창업원 발굴과 함께 자금, 기술인력 등 정책수단도 창업기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일단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창업기업 지원 비율을 현재 24%에서 2012년 40%까지 확대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해 창업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기술창업 기업 전용 R&D 자금을 신설(2009년까지 100억 원)하고, 벤처캐피탈의 투자와 매칭해 지원하는 기술개발 자금을 현재 200억 원에서 2012년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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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사립대학 적립금(6조5000억 원)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하고 은행·보험사의 벤처펀드 출자한도(15%)를 폐지해 벤처캐피탈 시장에 안정적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술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석·박사급)의 중소기업 배정비율을 현재 35%에서 내년 50%로 확대하고, 산업기능요원도 기술창업기업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또 '스톡옵션제도'가 기술인력 확보의 수단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내용에 대한 공시범위를 종전의 개인별 공시에서 총원(임원 제외)별 공시 등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겁내지 않는 도전적인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업기업 CEO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 실패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 부도·파산시의 압류면제 재산범위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에 기업가 정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창업과 관련된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과서를 창업친화적인 내용으로 개편하고, 성공사례 발굴과 홍보,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한 홍보도 적극 펼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