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도입 추진

대학 기부금에도 정치 후원금처럼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장학금을 확충하기 위한 민생 대책의 일환이다.

한나라당은 10일 교육비 부담 완화 조치 중 하나로 '소액 대학기부금 세액 공제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은 "국회의원 후원금과 같은 형태의 소액 기부금 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장학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내일 열리는 정기 민생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개인이나 동문회가 대학에 기부금을 낼 경우 일정 금액에 한해 세액을 공제해 주되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대학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배제하거나 축소함으로써 등록금 인상을 간접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다른 기부금과의 형평성과 세액 공제 규모(연간 2000억여원)가 과도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반대할 경우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어서 11일로 예정된 당정협의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