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물가 폭등, 당국 '발만 동동'

마땅한 정책 대응수단 없어… 환율·금리정책 등 영향 못 줘

생산자물가가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정책적 수단이 마땅치 않아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물가당국은 발만 '동동' 구르는 형국이다.

한국은행은 10일 5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11.6%로 9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두자리 수 물가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월 6.8%에서 3월 8.0%, 4월 9.7% 등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상승이 주된 요인이다. 생산자물가는 곧바로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제는 생산자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수단이 없다는 데 있다. 환율을 떨어뜨려 수입물가를 낮추는 방법이 가장 직접적인 대응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인위적인 환율 하락은 수출을 위축시켜 경상수지 적자를 더 늘릴 수 있다. 경상수지 적자 누적은 정부나 물가당국으로서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자칫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을 고의적으로 건드리는 것이 위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외환위기설로 곤욕을 겪고 있는 베트남도 그동안 계속된 경상수지 적자 누적이 원인이 되고 있듯 환율 하락을 통한 물가 안정을 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법 역시 생산자물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 금리가 인상되면 돈이 흡수되는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와는 달리 자본과 노동, 기술 등의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금리변동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작용하지 않는다.

한은은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으로 유류세 인하 등 세금감면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의 생산자물가 폭등이 국제유가 상승과 같은 대외적 변수에 의한 것 인 만큼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외의 충격을 정부가 흡수해 주는 방안이 그나마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단기처방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생산자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될 수 없다고 한은은 선을 그었다.


한은 관계자는 "물가를 올리는 주변 여건이 단기적인 것으로 예상될 때는 기업들이 마진 축소 등의 방법으로 될 수 있으면 현재의 가격이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이런 여건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기업들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현재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