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發 인적쇄신 태풍 공기업도 영향권?

'관료배제' 분위기 변화 가능성… 탕평 인사에 무게 실릴듯

실타래처럼 얽힌 정국 타개책으로 추진되는 고강도 인적쇄신이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상 초유의 공기업 기관장 일괄 사퇴 과정에서 쌓인 관료 출신의 불만이 쇠고기 협상으로 촉발된 성난 민심과 그리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다.

새 정부 들어 이뤄진 정부 산하기관장 인사는 '코드인사' 논란을 야기한 참여정부 때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다. 참여정부 때는 교차검증 등 최소한의 기준이 있었지만 새 정부에선 이런 원칙과 기준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을 우선 기용하는 'MB맨 인사' 논란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코드인사'를 배제하고 전문가 위주의 '탕평인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관가에선 이같은 분위기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관료는 악(惡), 민간은 선(善)'이라는 이분법에 치여 관료 출신들은 능력 여부와 관계 없이 철저히 배제당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정부는 "관료 출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전직 관료들은 공모 과정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내각과 청와대 수석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마당에 앞으로 공기업 인사에서 종전 방식을 강행할 여지는 줄었다는 게 관가 안팎의 시각이다.

당장 지난 9일 공모가 마감된 지식경제부 산하 5개 공기업 후임 사장 선정 결과에 관심이 솔리고 있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코트라 수출보험공사 등 지경부 산하 공기업 빅5 자리다. 총 121명이 지원한 가운데 기업인이 63명이나 포함됐다. 이에 반해 관료 및 공공기관 출신은 37명에 불과했다. '관료 출신 배제'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이원걸 전 한전 사장이 재도전에 나섰고, 조환익 전 수보 사장은 코트라 사장 공모에 참여했다. 모두 옛 산업자원부 차관 출신으로 법적 임기가 2년여 남은 상황에서 새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재신임 방침에 따라 사표를 제출했다. 이밖에 김신종 전 에너지자원정책실장 역시 석유공사 사장 공모에 참여했다.


'무용론'이 제기됐던 일부 금융공기업 CEO 공모 결과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지난 9일 마감된 수출입은행장 공모에는 금융계·관계·학계·재계 출신 인사 등 총 14명이 지원했다. 지원자 중에는 진동수 전 재정경제부 차관, 김진호 전 수출입은행 전무, 김병기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김우석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포함됐다.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금융당국 고위 간부는 막판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관료와 민간 출신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후보를 추천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청와대) 인적쇄신이 공기업 CEO 선임 실무절차에 영향을 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