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파장과 해법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결의하고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화근은 유가였다. 몇 달 새 치솟기 시작한 경유 가격은 화물 노동자의 목을 죄었다. '차를 굴리는' 게 오히려 적자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파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동정론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2003년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기억하는 산업계의 입장은 난감할 뿐이다.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2003년 물류대란의 파급력은? = 노무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그해 5월 2일부터 시작된 파업은 2주를 채우고서야 마무리됐다. 당시 피해액만 5억4000만 달러였다. 컨테이너 박스로 가득 찬 항만 모습은 당시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다.

가장 큰 피해는 가전 업체의 몫이었다. 수출 비중이 큰 가전제품의 발이 묶였기 때문.

그 결과 삼성전자 와 LG전자 등은 수출 물량 대부분을 쌓아두어야만 했다. 부품 수입 길도 막혀 가전 업체는 발만 동동 굴렸다. 일부 업체에서는 일반 트럭을 동원하는 궁여지책도 선보였다. 당시 삼성전자 등은 잔업근무를 중단하고 주말 특근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제지업계와 석유화학 업계도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였다. 제지업계의 경우 수출용 컨테이너의 출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항과 광양항에 선적하지 못한 컨테이너 물량이 수만톤씩 쌓이기도 했다. 석유화학업계는 부산항의 기능 마비로 일부 물량을 여수 부두로 옮겼지만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했다.


중소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수출 차질과 원자재 공급 중단으로 물류대란의 위력을 체감했다. 파업 철회 전날인 2003년 5월14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172개사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 금액으로는 3284만 달러에 이르렀다.

◇ 물류대란 해법은 없나? = 현재 화물연대와 정부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사안은 운송료 현실화와 유가보조금 지급 연장, 표준요율제 시행 등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8일 고유가 대책을 발표하고 화물 노동자 달래기에 들어갔다. 경유 리터당 1800원 기준으로 인상분에 대해 7월부터 50%를 돌려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상현 화물연대 법규부장은 "인상분의 50%만 지원한다는데 나머지 50%는 고스란히 화물 노동자들의 부담이 된다"며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만성 적자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셈이다.

화물연대의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화주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실제로 화물연대도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화주들이 협상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화주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현행 화물차 운송체계 때문이다. 몇 단계에 걸친 위탁이 일반화됨으로써 운송료 현실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은 위탁을 할 때마다 운송료의 4~10%가 공제된다.

화물연대 측은 "운송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운송료 현실화를 위한 화물연대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화주, 물류업계의 태도는 위기를 잠깐 모면하기 위한 생색내기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화물연대가 제시한 협상 기한은 12일까지다. 정부·화주·화물연대 사이의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13일부터 물류대란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