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떼고 포뗀 대책으로 미분양 못 풀어"

건설업계 세제중심 지방 미분양대책으로는 해결못해

"차 떼고 포 뗀 대책으로는 미분양 문제를 풀 수 없다"(A건설사 고위관계자)

"정부가 말로는 미분양을 우려한다고 하면서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B건설사 고위관계자)

정부가 '세제 중심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마련중인 것과 관련해 건설사 관계자들이 보인 반응이다. 한마디로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 인하와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등 현재 검토하고 있는 대책으로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냉각된 지방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세제뿐 아니라 대출규제 등 금융부문도 함께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미분양 문제도 해소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업계는 목소리를 높였다.

미분양아파트 적체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면서 지난 3월 말 기준 정부 공식통계로 미분양 물량이 13만가구를 넘어 12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실제 미분양이 25만가구에 달하고 여기에 잠겨 있는 돈만 25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한다. 지방 시장의 경우 실수요자도 주택 매입을 꺼리는 등 거래가 올스톱돼 고사 위기 상황이라는 것.

이로 인해 건설업체 부도도 늘어나고 있다. 올들어 4월까지 부도업체수는 37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다. 전문건설업체에도 여파가 미쳐 작년 동기보다 53% 늘어난 75개사가 부도를 맞았다.

A건설사 전무는 "지방 광역시 모델하우스에 30분만 앉아있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면서 "지방 실수요자조차 기다렸다가 완공된 집을 보고 골라 들어가는 분위기"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업계는 세제 지원보다 금융 완화가 거래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B건설사 고위관계자는 "지방의 주택 수요는 주거 상향 수요가 대부분"이라며 "금융 규제로 대출을 못받고 기존 집도 안팔려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주택대출 규제가 투기억제수단으로 이용되기보다 서민층의 내집마련 촉진이라는 주택금융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규현 GS건설 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수도권의 담보인정비율(LTV)이 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60%, 6억원 이상은 40%여서 담보가치가 큰 주택의 대출금액이 더 적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만 잘 적용되면 굳이 6억원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차등시킬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수도권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게 업계의 입장이다. 고분양가 분양으로 미분양이 난 사업장도 있지만 주변 시세와 비슷한 가격에 분양했는데도 분양이 안된 곳이 적지 않다는 것. 이는 DTI 등 금융규제와 세제 규제로 인해 집 갈아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수도권에 5억원짜리 집이 있고 연봉 1억원이상인 맞벌이부부도 DTI 규제로 2억원 정도밖에 대출받지 못한다"며 "이러한 규제로 소비자가 원해도 집을 갈아타는게 쉽지 않고 이게 결국 사상 최대 미분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