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미분양 외환위기보다 많아, 대책 시급"

대출규제 및 세부담 완화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미분양 주택 물량이 외환위기 때보다 30% 많은 수준이라며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10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미분양 주택 수가 3월 말 현재 13만2000호에 달해 외환위기 시기인 98년말보다도 30% 이상 많은 것"이라며 "대출규제 완화, 취·등록세 및 양도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기간 연장 등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금융권의 대출기피 및 이로 인한 건설업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건설업계의 부진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전반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미분양주택 증가의 문제점을 인식해 전매제한제도를 완화했으나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한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다소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책의 시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