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류세 탄력세율 50%이상 확대추진

임태희 "정기국회서 세법개정 추진"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9일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유류세와 관련한 모든 세제를 고유가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현행 탄력세율을 30%에서 50%나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년 같은 경우(유가 폭등)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즉시 탄력세율을 이용해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수단을 주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30%의 탄력세율을 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걸 거의 다 썼다"며 "이것을 50%나 그 이상 확대해서 혹시 유가가 170달러 이상 계속해서 오를 경우 정부가 유류세 자체를 유종에 관계없이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본적으로 지금 고유가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유류세 관련 세제를 고유가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정이 발표한 '한시적 세금환급 대책'의 연장 여부와 관련 "계속 연장해 나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반론도 있다"면서도 "근본적으로 고유가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아 유류세제 자체를 정기국회에서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정부와 여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고유가 대책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서민층의 월 교통비가 약 4만원 정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됐다"며 "그 중 반(월 2만원) 정도는 정부가 분담할 테니 나머지는 국민들이 부담해 달라는 호소의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소득수준 간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 당국의 얘기는 80 내지 그 이상 90% 정도 과표가 현실화 됐다는 것"이라며 "개인이 3600만원 버는 것과 부부가 각각 그보다 적은 금액을 버는 차이가 있지만 그 점까지 꼼꼼히 대책을 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생계형 경유 사용업자 대책에 대해 "화물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같은 경우 건설업체에서 대부분 유류를 구매해준다"며 "업체가 현장에서 좀 더 쉽게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