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친박복당하듯 쇠고기도 재협상해야"

"美도 수입쇠고기 월령표시… 재협상 근거"

원혜영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쇠고기 정국과 관련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는 재협상"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재협상을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내각의 개편은 직접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한나라당내 문제였지만 (4.9 총선) 공천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친박 복당을 전면 허용했다"며 "마찬가지 자세로 협상이 잘못된 것은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민간업자간 자율규제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과 통화도 자율규제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는 한국 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전화 사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자율규제로는 광우병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없고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며 미국과 캐나다간 쇠고기 수입 규정을 예로 들었다. 원 원내대표에 따르면 30개월이 넘은 캐나다산 쇠고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면 월령표시를 해야 한다.

원 원내대표는 "각 변의 길이 5센티미터 이상 되는 삼각형 안에 아라비아 숫자 '3'을 써넣도록 하는 등 규정도 구체적"이라며 "캐나다도 (미국처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의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이라는 행정 시스템이 말을 듣지 않으니 입법 시스템이 나서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면 재협상 촉구 결의안 수용뿐 아니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희 최고위원과 송영길 의원 등은 "공성진, 원희룡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한결같이 '재협상 못할 게 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 뒤에 숨어 공식적으로 그런(재협상 가능)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