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플레 압력 가중

중국의 긴축 통화정책으로 중국 경제의 과열 위험이 줄어 경제성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하지만 인민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물가와 식품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물가지수 상승률은 각각 29.9%, 36%로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4.8%를 크게 웃돌았으며 올해 물가도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 경제가 더욱 성숙되기 위해 극복해야할 문제점은 분명 존재 한다.

자료:중국국가통계국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최근 8%를 웃도는 물가상승률 이다. 중국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을 보면 식품가격 상승(특히 돼지고기 값)과 국제유가의 고공 행진 등이다. 이는 서민 생활에 있어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재화가 존재 하지 않거나 매우 적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단편적인 예로 18세기 프랑스 혁명 시기 “빵을 달라”고 외치던 시민들에게 마리 앙뜨와네뜨 처럼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지" 라는 어불성설을 할 현대인은 없을 것이며 그만큼 우리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식품은 사실상 대체재가 존재 하지 않는 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식품의 수요량은 가격의 변동에 대한 탄력성이 매우 낮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 된다. 식품 가격이 아무리 상승해도 식품소비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 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고정자산투자 증가와 긴축완화에 있다. 최근 쓰촨성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고정자산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긴축 완화에 나섰다. 이는 쓰촨성 대지진에 따른 피해 복구 등을 겨냥해 유동성을 증가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1일 중국 경제관찰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인민은행이 5월 한 달간 공개시장을 통해 회수한 자금은 4209억위안(약 63조1350억원)으로 지난 4월의 40% 수준에 그쳤다. 이는 올 들어 가장 적은 규모이다.


1월, 3월, 4월의 경우 월 평균 1조위안(150조원) 이상의 자금을 시중에서 회수했으며 2월에도 9000억위안(135조원)을 빨아들였지만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대출은 큰 병동을 보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한도 규제를 완화 한다는 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의 금융 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1분기 수출 하락과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 글로벌 거시적 경제 악화의 요인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2007년 10여 차례의 지급준비율 인상을 했으며 지급준비율을 지속적으로 인상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급준비율 인상은 은행 자율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은행의 영업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봐야 한다. 이미 영국 등 금융선진국에선 지급준비율 조정 정책은 폐지된 상태이다. 또한 지급준비율 인상을 통한 대출 감소 효과는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 투자 위축을 가져오고 개인은 소비 침체를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중국은 1990년~2000년대 4대 국유은행은 기업에 대출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무분별한 대출을 감행 하였으며 2008년 부실채권의 규모는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농업은행의 경우 쓰촨성 지진으로 부동산대출 등 60억위안(9000억원)의 부실 채권이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에 나열한 세 가지 문제점은 단기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며,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국가가 내포한 필요악적 부분이다.

통화 유통량의 증가가 꼭 부정적인 요인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자금 공급은 증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한다. 통화(M1)와 총통화(M2)의 증가 즉, 적정 규모 이상의 과잉유동성은 초과수익이 존재하는 자산으로 유입돼 해당자산(주식시장, 부동산)의 가치를 급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이자율은 마이너스 수준이여서 부동산과 증시를 떠난 자금은 언제라도 다시 재유입 될 수 있다.

중국정부는 6월 3일부터 ‘에너지절약법’개정안을 정식으로 시행하고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절약법은 22개의 에너지 고(高)소모 제품, 5개의 교통도구 연료, 11개 전기제품, 8개 에너지 계량 관련법을 도입했으며 대출 급상승 통제, 지진으로 경제과열 리스크가 다소 해제 되어 경제성장률은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