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률 목표 낮춘다

"7월초 하반기 경제운용 발표 때 조정"

정부가 7월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낮출 뜻을 분명히 했다. 고유가가 주된 근거다. 유가가 과거 오일쇼크 수준에 가까웠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8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경기전망을 밝혔다.

정부는 세계경제가 10년의 호황을 마무리하고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가급등이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

국제유가가 사상최고치로 치솟은 지난 6일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은 배럴당 137.5달러였다. 과거 오일쇼크 때였던 지난 1980년 4월 배럴당 39.5달러를 현재가치의 실질실효유가로 환산한 150.2달러에 가까운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유가가 10% 오를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0.1%포인트 떨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포인트 높아진다. 지난해말 대비 올해 유가가 30% 올랐음에 비춰 GDP는 0.3%포인트 하향 요인이 있다.

유가급등에 따른 물가상승은 소비위축과 투자둔화로 이어져 성장, 고용의 위축으로 귀결된다.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경상수지를 악화시킴은 물론이다.

당초 올해 성장률 목표를 6%로 제시했던 정부는 이 같은 유가 부담을 목표 하향의 논리로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일 '2008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2%에서 4.3%로 대폭 내려잡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수립할 때 유가 상승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 성장률 목표 및 전망치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