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액 10조 어디서 구하나?

-유가 환급금 7.1조+재정지출 3.4조
-세계잉여금·세수 증가분 활용
-"재정건정성 문제 없다"

정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10조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어디서 10조원을 구할까.

◇지원 규모 얼마나?=정부가 8일 발표한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에 따르면 총 지원금액은 10조4930억원에 달한다.

유가 환급금 규모는 7조570억원에 달하고 재정지출은 3조4360억원이다. 유가 환급금에서 기존 지원규모 약 2조원을 제외한 추가적인 감세조치 규모는 5조1000억원이다.

유가 환급금 중 근로자·자영업자 유가 환급금은 3조1400억원을 자치한다. 대중교통·물류·농어민 등 유가환급금은 3조7070억원이고 1톤이하 자가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규모는 2600억원에 달한다.

재정지출의 경우 한국전력 및 가스공사의 누적적자 50% 보전 등으로 1조2550억원이 쓰인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이 3240억원이 사용되고 에너지절약사업에 40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 관계자는 "총 지원금액 10조원은 최근 유가 상승 부담 증가분의 50% 수준"이라고 말했다.

◇어디서 조달하나?=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 등을 고유가 대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세계잉여금에서 남은 4조9000억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15조3000억원 중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과 국가채무 상환 등에 일부를 사용했고 남은 세계잉여금을 추경과 감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세계잉여금 잔액과 지방교부세 5조4000억원을 활용하면 재정적 지출 전액을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가 환급은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 증대분 3조2000억원과 세원투명성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 2조원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유가상승으로 올해 하반기 이후 1년간 부가가치세는 3조원이 더 걷히고 관세는 2000억원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재원조달 계획은 충실히 수립돼 있고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