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고유가 민생대책 발표

- "고유가 피해계층 대상 집중 지원"
- 내각 일괄 사퇴 표명할까 관심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대책의 핵심은 유가상승으로 피해를 받게 될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꼭 필요한 사람부터 지원하자는 방안이다.

당정은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유류세 수입과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덤프 트럭 등 생계형 경유차 운전자와 버스 등 대중교통 사업자, 영세·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돌려주는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방안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세금 환급제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생계형 경유차 운전자에게 에너지 바우처 등을 주는 방안과 대형마트에 주유소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정은 탄력세율을 늘려 유류세 인하 효과를 거두는 방안과 지원규모를 놓고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10조 원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세계잉여금을 중심으로 한 5조 원 가량의 지원안을 내놓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 환경 개선과 미분양 대책 등 중장기 대책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당에서 강재섭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 12명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재훈 지식경제부 2차관 등 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내각도 일괄 사의를 표명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이날 회의 직후나 오는 10일 국무회의 때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총리의 교체 여부에 관해서는 유임설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인적쇄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