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급증, 선제적 대응을"

금융硏, 은행권 채권발행 및 대출경쟁 억제해야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 선제적인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의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8일 '최근 주택금융시장의 현황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물가상승과 주택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은 원리금 상환부담과 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대출은 지난 1분기 월평균 8조8000억원에서 4월에는 10조9000억원으로 15.4% 증가했다. 이 기간중 주택담보대출은 월평균 9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166.6% 급증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률도 2006년 19.3%에서 지난해에는 20.2%로 상승, 채무상환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다시 뛰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 1월 평균 7.08%, 양도성예금증서(CD)는 5.81%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가다 이후 소폭 하락했으나 4월들어 다시 상승세로 반전했다.

보고서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약정 만기의 장기화와 분할상환방식 확대로 과거에 비해 부실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변동금리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금리상승에 따른 차입자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 2004년 96.0%에서 지난해 91.7%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은 선제적으로 은행권의 과도한 채권발행과 대출경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상승에 대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장기 고정금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