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차상위층 확대될 듯..400만명 혜택

-정부 저소득층에 차상위계층 포함 검토
-기초수급자 153만명+비수급 빈곤층 263만명
-소득인정금액 152만원이하면 차상위계층

정부와 여당이 민생종합대책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원 대상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 400만명이 넘는 서민층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8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일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포함되고 차상위계층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민생종합대책에 대한 정부 부처별 협의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원 규모는 지난해 정부 예산에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에 일정액을 더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포함해 약 6조원 가량이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생활지원자금으로 쓰일 전망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유류세 수입 등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화물차, 대중교통,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는데 쓰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인하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동전화 요금 감면 확대도 차상위계층을 겨냥하고 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는 감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확대'는 곧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방송위 관계자는 "(요금 감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하지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각종 민생대책의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면 지원을 받는 대상이 최소 400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이며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이다.

2008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27만원이므로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152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0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53만명(83만가구)이다. 또 2003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비수급 빈곤층은 263만명(110만가구)으로 추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구별 최저생계비가 매년 상향조정돼 수급자와 빈곤층의 정확한 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소득불평등 정도가 장기적으로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소득인정금액이 152만원이하인 계층은 2003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