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해 1월4일 부분 개각 때 교육부총리로 임명됐던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도덕성 문제로 낙마했다. 청와대에서 후임자를 물색하던 중 김효석 의원에게 부총리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노 대통령은 해명성 간담회 자리에서 김효석을 교육부총리로 마음에 둔 이유를 밝혔다. 평소 생각하고 있던 장관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때 나온 게 정치인 장관의 필요성이다. 노 대통령의 설명이다.
저는 정치인 장관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무직의 대표가 장관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정무직은 바로 국회의원,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책임정치에 맞다. 전문가를 잘 조직하고 활용할 것이다"
# 김효석 발탁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노 대통령의 정치인 장관론은 이후에도 계속 시도됐다. 참여정부 때를 돌이켜보면 정치인 장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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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한명숙 정동영 김근태 천정배 정동채 유시민 박홍수 이재용 오거돈 ….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2005년 7월 개각 때는 '정치인 과반 내각'까지 탄생했다.
평가는 엇갈렸다. '집권세력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주장과 '권력분립 원칙을 깬 또 다른 코드인사'란 비판이 동시에 제기됐다.
비판의 목소리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나왔다. 이 때문일까. 현 정부 첫 내각에는 정치인이 전무하다. 학자, 민간 출신이 주를 이루고 정치인 장관은 없다.
#그러나 불과 100일만에 상황은 변했다. 정치인 장관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진원지는 옛 야당, 현 여당 내부다.
정치인 입각 명단이 여의도 정가를 떠돈 지 오래다. 지난 총선 때 떨어진 낙선자들도 포함돼 있다.
"정무적 감각이 필요하다" "당정간 호흡을 위해서도 정치인이 입각해야 한다" "책임정치에 맞다" 등 옛 논리가 동원됐다.
이면에는 학자 출신 장관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깔려 있다. 정치력을 발휘해 설득하는 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정치인 장관이 이 복잡한 국면을 일거에 타개해 줄지는 의문이다. 현 정부 출범을 준비했던 인수위원회만 봐도 그렇다. 정치인들이 대거 배치됐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당시 인수위원들은 국회의장에 내정된 김형오를 비롯 맹형규, 박진, 정두언, 박형준, 진수희, 최경환, 이주호, 박재완 등 면면이 화려했지만 결과는 '글쎄요'다.
'출신'보단 '소통 가능한 사람'을 찾는 게 먼저다. 'MB의' 뜻을 전달할 사람보다 국민의 뜻을 'MB에게' 전달할 인사를 찾는 게 이번 '선수 교체'의 목적이 돼야 한다. 정치인이건, 학자건, '강부자'건 출신 성분은 그 뒤의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