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민생활 '올인'…대책 다음주 발표

-당정협의 거쳐 최종 확정
-정부 "지원규모 6~7조 사실 아니다"
-서민층·생계형 자영업자 대상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민 생활안정에 올인하고 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으로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6조원에는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생대책에는 서민층에 대한 유류세 감면과 기업환경 개선 대책, 건설투자 지원계획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서민층과 생계형 자영업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8일쯤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 부처별 협의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르면 8일에 당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 규모는 남은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에 일정액을 더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주 중으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나 지원규모가 6~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과 생계형 자영업자 등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정부는 유류세 수입과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화물차 및 대중교통과 영세, 저소득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영업자,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으로는 유류세의 선별적인 인하와 유가보조금의 확대가 유력하다. 재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유가보조금 확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중으로 알려졌다.

기업환경 개선 대책에는 창업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세 부담도 완화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고 국방과 환경 분야 기업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건설투자 지원 방안과 지방 미분양 주택 관련 대책 등도 민생종합대책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