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도 美도 "물가"… 금리인하 게임오버?

- 정부 "금리인하 부담은 사실"
- 정부, 금리동결 쪽에 무게
- 미국도 금리 인상 또는 동결 시사

　경기 하강 조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위세를 떨치며 금리인하론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이후 금리인하 행진을 펼쳐온 미국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책의 방점이 '물가 안정'에 찍히면서 금리동결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내수 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거론하던 올초와 지금은 상황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물가가 이렇게 뛰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내수침체에 대비해 금리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돌아선 것이다.

　이와 관련,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25일 한 강연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차가 2.75%포인트(당시 기준)까지 벌어졌는데 무엇이든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며 정책금리 인하를 통한 한미 금리차 축소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당시 재정부는 물가 불안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비용이 오르는데서 파생한 만큼 수요 촉진을 위한 금리인하와는 별개라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최근 유가를 중심으로 물가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같은 논리마저 지키기 어려워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4.9%로 약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도 최근 L당 2000원을 넘어섰다.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자 이명박 대통령도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한국은행은 원래 금리인하에 신중했지만 최근 이같은 입장이 더욱 공고해졌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올해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금리인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은에 은근히 금리인하를 압박해오던 재정부 역시 물러섰다. 최중경 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