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모습 다른생각' 매케인vs오바마, 경제정책은?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2008.06.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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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매케인 '찬성' 오바마 '반대'
- 감세정책도 이견
- 기업·부유층 우선vs서민 우선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3일(현지시간)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를 확정지으며 232년 미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에 도전하는 유색인종 후보가 됐다.
오바마의원은 민주당 경선 마지막날인 이날 프라이머리에서 대의원 과반을 확보, 경합상대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제치고 대선 티켓을 거머줬다.

이에따라 오는 11월 예정된 미 대통령 본선에서 일찌감치 후보로 선정된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경기 침체와 이라크전쟁, 감세 등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두 후보의 정책은 베트남 참전 용사 출신의 70대 백인 4선 의원과 케냐 이주민 아버지를 둔 40대 흑인 초선 의원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큼 차이도 극명하다.

'다른모습 다른생각' 매케인vs오바마, 경제정책은?


매케인 후보(71)가 역대 최고령 초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지지율이 바닥권인 조지 W 부시 현 정부와의 거리두기에 성공해야 한다. 미국인 대다수가 후회하고 있는 이라크전쟁과 세금 정책의 난제도 돌파해야 한다. 고령이라는 신상의 문제도 물론이다.



오바마 후보(45)가 첫 소수 인종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미국 사회 내 여전한 흑인 반감과 구설수에 올랐던 종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부족한 정치 경륜 부족을 메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미국 국민들은 두 후보의 정치적 스펙트럼에 대해선 큰 차이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둘 다 진보보다 보수쪽에 가깝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매케인 후보가 군비 증강과 이라크 조기 철군 반대 등 매파로 불리지만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일 뿐이다.


오바마 후보는 경선 도중 이라크 내 미군의 조기 철수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진보, 개혁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라크전쟁에 반대하고 있고 부시 행정부의 복지 민영화를 비난하고 있다. 매케인보다는 진보쪽 색채가 강하다.

국가 안보를 위해 맹방인 미국의 수장이 될 사람이 어떤 이념적,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관심이 가는 곳은 역시 경제정책이다. 이 중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두 후보의 생각이 초미의 관심사다.

우선 매케인 후보는 당론과 마찬가지로 한미FTA에 '적극 찬성'이다. 마찬가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도 우호적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나온 발언이지만 매케인 후보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신봉하고 있다. 그는 감세정책 확대 등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선을 같이 하고 있다.

반면 오마바 후보는 한미FTA 반대 입장이다. 오바마 후보는 최근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한미FTA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중미FTA에도 부정적이다. 복지 민영화와 감세정책에도 반대한다.

두 후보간의 견해 차이는 휘발유 세금 면제에 대한 입장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의 고유가 상황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올 여름 한시적으로 휴가철 휘발유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계획에 대해 매케인 후보는 찬성을, 오바마 후보는 반대를 각각 피력하고 있다. 매케인 후보는 감세정책을 경기 후퇴를 되돌려놓을 방책으로 보고 있는 데 반해 오바마 후보는 부시 행정부가 부유층에게만 득이 되는 감세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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