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정국, 선심성 정책으로 돌파?

정부가 선심성 정책 또는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정책들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 예정돼 있던 정책들도 발표 시점이나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쇠고기 정국에서 대규모 시위와 지지율 급락 등에 대한 민심 달래기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사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일반 형사범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모범 수형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교통법규 위반자 248만명의 운전면허 벌점도 모두 삭제됐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당초 내년 이익분부터 최고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기로 한 것을 올해 이익분부터 앞당겨 적용하는 내용의 '상반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최고 법인세율을 20%로 내리는 시점도 당초 2012년에서 2010년으로 당겨졌다.

세제개편안에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에 대해 개별소비세 등 총 2만4120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2일 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말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태안지역 일대에 200억원의 긴급자금을 추가 지원, 특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대책도 발표했다. 사업은 이달초부터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은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의 공공근로사업은 가급적 지양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당초 이달말 공공기관 개혁방안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었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지난 2일 전격 발표했다. 금융위는 민유성 리먼브라더스 서울지점 대표를 신임 산업은행 총재로 내정했다는 사실도 함께 발표했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새 정부의 정책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는 공공부문 개혁의 상징으로 인식돼 있다.

정부가 이처럼 민생 또는 개혁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것에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이후 정부에 대해 극도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쇠고기 문제에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어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일부 내각만 고군분투하는 상황"이라며 "경제부처 등의 다른 장관들도 정책 발표 등을 통해 관심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는 장관들이 업무파악부터 하느라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기 어려웠다"며 "최근 정책 발표가 잇따르는 것에는 장관들이 업무파악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