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우리가 마지막 카드는 가져야"
-"한미 FTA, 부정적 영향 불가피"
통상전문가들은 3일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의와 관련, 정부의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추가협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한편 미국 정국 흐름상 한미FTA보다 쇠고기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는 "미국 축산업계가 한국 시장 개방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이 1조8000억원인만큼 먼저 애타는 것은 한국보다 미국 축산업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 우리가 마지막 협상카드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수출업체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도록 한다는 자율규제협정(VRA, Voluntary Restraints Agreement)은 선진국들의 보호무역 도구에 지나지 않다"며 "이는 당국의 꼼수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30개월 이상, 특정위험물질(SRM) 부문에서 검역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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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열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쇠고기 추가협의는 한미FT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쇠고기를 그대로 두고 본다면 미국 상품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미국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대선 상황이 맞물려 있어 쇠고기 협상, 한미FTA 논의도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기술적으로 쇠고기와 한미FTA는 다른 문제이지만 만약 논의가 이뤄진다면 자동차, 섬유 부문에서의 양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측이 협상 타결을 본 상황이고 미국측이 수차례 재협상은 없다고 잘라 말한 상황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쇠고기 추가논의로 한미FTA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