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10회 정도 열린 상임위원회의 안건은 비교적 의사결정이 어렵지 않은 사안이었다. 그러나 6월에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가지 사안은 사회적으로나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상임위원의 의사결정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우선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안건이다.
하지만, 위법 텔레마케팅 문제는 비단 하나로텔레콤만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 가뜩이나 위축된 통신 시장이나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고려하면 수위를 높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만일 상임위에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강도높은 제재를 하고도 타사로 조사를 확대하지 않을 경우 '꼬리자르기식'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두번째 사안은 SK텔레콤과 LG텔레콤간의 800Mhz 로밍 허용에 대한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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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로밍은 각사의 입장이 워낙 첨예한데다 양쪽 주장 모두 일리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일단 이달 중 상임위 안건에 올려 의견을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밍 건은 특정 사업자에 유, 불리한 사안인데다 '유효경쟁 정책'에 대한 상임위원들의 견해를 알 수 있는 첫 안건이다.
업계에서는 한정된 기간 내 로밍 허용 등과 같은 적당한 선에서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견해나 한번의 회의로 결정하기 힘들어 몇 차례 공방이 벌어질 것을 점치기도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체 대외파트에서 상임위원 방문을 통해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각사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상임위원들의 입맛에 맞는 대안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상임위원의 '성향' 파악을 안할 수 없는 처지라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 상임위원회가 합의제라는 점을 감안, 심각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낼 지, 특히 여,야 추천으로 구성된 상임위원들의 '색깔'이 어떻게 나타날 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