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쇠고기 수출금지 요청만으로 미흡"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6.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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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3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장관이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구키로 한 데 대해 "국민적 소망과 거리가 멀다"고 일축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 장관 발표엔 기존 협상에 대한 변경 언급 없이 미국에 (수출 중단을) 요청한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협상 내용을 바꾸는 것이 재협상일 터인데 정부는 수출 중단을 미국에 요청한 것 뿐이고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재협상 의지가 있다면 관보게재가 유예된 내용의 고시를 완전 철회하고 재협상을 선언해야 한다"며 "꼼수로 국민 불안을 무마하려면 더 큰 저항을 자초할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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