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재협상에 한미FTA는 '안갯속'

車 주고 쇠고기 받을 가능성은?

-정부, 30개월령 등 일부 부문 재협상 추진
-미 하원 세입위원장 "재협상은 없다"
-美, 자동차 부문 문제점 제기 잇따라

정부가 미국측에 쇠고기 재협상을 타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빨간불이 켜질 조짐이다.

미국은 수차례 쇠고기 문제가 해결돼야 미 의회에서 한미FTA를 비준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만큼 쇠고기 재협상은 한미FTA 시계추를 뒤로 되돌릴 수 있다.

게다가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한미FTA 자동차 부문에서 잇따라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FTA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쇠고기 수입협상 중 일부 사항에 대해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리고 미국측에 외교경로를 통해 수용여부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특정위험물질(SRM) 반입 축소 등 일부 조항의 수정을 목표로 부분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력사태 등으로 얼룩진 촛불시위 등 국민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재협상은 결코 있을 수 없다던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대만, 일본 등과 쇠고기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이 재협상 테이블에 앉을 지는 아직 의문이다.

미국이 쇠고기 재협상에 나선다 해도 대가로 한미FTA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측의 더 큰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FTA는 한미 양국간 통상정책의 주요 물줄기인 만큼 쇠고기 재협상이 이뤄진다 해도 양국간 신뢰도에 큰 타격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찰스 랭글 미 하원의원(하원 세입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은 필요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열린 미 한국 상공회의소 '한미관계전망' 강연에서 "재협상은 없다"며 "한국정부가 (쇠고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국내에서는 자동차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시한' 때문에 의회가 FTA 비준을 승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로 한미FTA 비준 승인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하원 세입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쇠고기 재협상이 열린다 해도 그 험로가 만만치 않을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부문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만큼 쇠고기 재협상이 열리면 이 부문에서 한국의 '양보'를 강하게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에서의 타협점을 찾은 후 양국간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수출 업자들이 수출자유규제를 만들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거래하지 않겠다' 'SRM은 다루지 않겠다'는 것을 자율적으로 결의하는 것이다.

정부측 한 관계자는 "재협상은 통상정책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으나 미국도 재협상에 나선 적이 있다"며 "쇠고기와 자동차는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양측이 어떻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사태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