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쇠고기 부분 재협상 추진

고시 강행 후 재협상 추진 입장

- 국민여론 수렴해 재협상으로 급선회
-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물밑 접촉
- 미국측 반응 주목, 자동차 등 추가개방 요구 예상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등을 놓고 미국과 쇠고기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날로 거세지고 있는 촛불시위 등 국민의 반발을 수렴해 재협상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쇠고기 수입 협상 중 일부 사항에 대해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리고 미국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수용여부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면적인 재협상은 아니며, 국민적 반감이 심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등 일부 조항의 수정을 목표로 한 부분 재협상”이라며 “미국 측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쇠고기 재협상 요구에 대해 미측도 자동차수입 개방 등과 관련한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당초 기대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상당부분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7시30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주재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미국과의 재협상을 위한 세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당초 3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관보 게재를 2일 저녁 전격 유보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 유보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관보 게재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광우병과 관련,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여부를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수입위생조건의 발효가 미뤄졌고, 관보 게재와 함께 3일부터 재개하려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수입도 늦춰지게 됐다. 수입위생조건이 관보에 실리지 않으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