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장관 고시 연기(상보)

여한구 기자 2008.06.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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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가 연기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 유보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보 게제 유보는 한나라당이 여론악화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와 이뤄지게 됐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장관 고시안과 수입재개 후속대책을 발표하면서 3일께 장관 고시가 관보에 실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예정대로 3일 고시를 추진했지만 한나라당의 연기요청에 이어서 청와대에서 '일단 유보' 결정을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반감이 심한 국민정서를 고려해 고시를 강행하지 않은 채 미국과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불가'를 놓고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고시 유보 결정에 앞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관보 게재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광우병과 관련,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여부를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 유보가 잠정적인지, 아니면 재협상까지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도 한미간 공식 협상을 통해 사인까지 마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협상을 깨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국민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마당에 '협상파기'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는 잠정 연기인지, 무기한 연기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 "추후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정부 입장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농식품부의 의뢰에 따라 쇠고기 고시가 포함된 관보 3000여부를 인쇄했으며 3일 오전 국회ㆍ법원ㆍ구청 등 행정기관에 비치할 예정이었다.

한편 이날 저녁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는 장대비 속에서도 미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비도 못끈 촛불 2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5000여명의 시민들이 장대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산과 촛불을 들고 고시철회를 외치고 있다. ⓒ이명근 기자↑비도 못끈 촛불 2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5000여명의 시민들이 장대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산과 촛불을 들고 고시철회를 외치고 있다.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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