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엄중 처벌

검찰이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을 엄중 처벌키로 했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대규모 위반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적발된 음식점은 영업활동을 금지토록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찰청은 2일 경찰청,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양벌규정 등을 적용, 허위표시로 인한 이득액을 박탈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단속활동을 벌일 특별사법경찰관을 대폭 증원하고 유전자 감식 등 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행 중인 DNA 감식법을 활용할 경우 한우와 비한우를 100% 식별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허위표시 사범 외에도 수입, 공매, 중간유통, 가공, 최종판매 등 단계별 원산지 추적 관리시템을 구축해 쇠고기 수입부터 음식점 및 급식소까지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를 적발할 경우 거래 내역을 토대로 생산 및 수입 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련 업체들을 철저히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