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지배구조, 포스코 모델 물려받나

산은지주사 회장·은행장 '겸직', 의사회 의장 분리 검토

금융위원회가 산은지주사 회장이 산업은행장을 겸직하는 대신 이사회 의장은 정부 쪽 인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일 “민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지주회사 회장과 산은 은행장이 겸직할 가능성도 있다”며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은 정부쪽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인사로 별도로 두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회장과 이사회 의장이 분리된 일종의 ‘포스코식 지배구조’인 셈이다. 전 위원장이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을 분리할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산은 지주회사에서 산은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비상체제 하에서까지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이사회 의장을 정부 쪽 인사가 맡는 방안은 ‘최소한의 통제장치’ 성격이 강하다. 정부가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때까지는 산은 대외채권에 대해 정부보증이 유지된다. 일정 부문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없는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완전 민영화까지 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당기간 정부가 산은 대주주로 있고 정부의 지급보증이나 지원이 지속되기 때문에 완전히 손을 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은 이사회 의장은 전직 관료 출신이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사회 의장이 세부적인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부 의사만 전달하는 역할이어서 굳이 현직 관료일 필요가 없다.

특히 현직 관료가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서는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의심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영상의 문제는 CEO 등 경영진이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와 대화채널을 열어 놓는 차원이지 경영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