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대통령 불신임 투표 불사"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가 집단적 행정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홍보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과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투표까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조직이 전국적, 집단적인 행정거부 운동을 선언한 것은 사상 처음이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행정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가 이같이 반발하고 나선 직접적인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가 반상회를 통한 주민설명회에 공무원을 동원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손 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을 정치적 홍위병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이날부터 광우병 쇠고기 홍보지침과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외탁,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 등의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같은 행정 거부운동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관련 업무지시를 계속 지시할 경우 공무원 노조는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강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의 '광우병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오는 3일부터 전국 14곳의 냉동창고에서 열리는 집회 중에서 경기 광주시 효성광주냉장 봉쇄 투쟁에 참여키로 한 것.

손 위원장은 "대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라며 "반성하고 겸허히 고개를 숙이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